다음카페 서산시는 과연 서령버스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근시안적인 '버스 운행노선 효율화'가 아니라
'버스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어제(28일) 오후에 서산시가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을 보면 과연 서산시가 서령버스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령버스 문제에 민주노총과 서산풀뿌리시민연대가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첫 출발은 서령버스 운전기사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 하면서이다. 시민들은 발이 묶이고, 노동자들은 권리가 박탈되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현재는 임금체불 해결과 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두 문제를 해결 하려는 과정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인 서산풀뿌리시민연대가 작년말 부터
서령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두차례에 걸쳐서 서산시대와 함께 진행을 한 바 있다
2회에 걸친 토론회에서 지역사회가 대체적으로 합의한 부분은
첫째로 버스기사 노동자의 임금체불은 절대로 안된다.
둘째, 농촌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의 공공성측면인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셋째, 서령버스 사용자측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자구책 마련
넷째, 서산시의 버스체계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준공영제,공영제 준비) 이다.
이에 서령버스의 현재상태 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번 용역 착수보고회에 대한 기사를 접하며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번째 문제는 우선 내용적인 측면의 문제이다
연구용역 제목이 ‘시내버스 운행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이다. 연구 용역의 제목은 이 용역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축약해서 보여준다.
토론회에서 제기한 교통복지, 교통약자를 위한 준공영제, 완전공영제 등 근본적인 시내버스 구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한 시점에 ‘운행노선 효율화 연구’라니! 너무도 근시안적이고 당장 급한 불끄기나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 연구용역이다.
시청에 따르면 연구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라고 한다.
제대로된 연구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형식적인 측면의 문제이다.
그동안 서산풀뿌리시민연대가 수차례에 걸쳐서
연구용역 과정에 시내버스 수요자인 시민(시민단체)과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노조의 참여를 요청 했고, 토론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서산시청 주무과의 입장도 들었다.
하지만 어제 착수용역보고회에는 서산시의원 4명,서산시청 관계부서장,서령버스 사측관계자만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차례 걸쳐서 그토록 참여를 요구했지만 결국 시민(시민단체)와 당사자인 버스기사를 제외 시키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것이다.
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알리지도 않고 무슨 비밀이 있는것 처럼 진행 했는지 묻고 싶다
서산시청의 답변을 요청한다!
무슨 비밀 작전을 하듯이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서 오늘 서산시는 “시내버스 문제 해결 팔 걷었다”며 홍보전에 나섰다.
사진과 함께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번 용역은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이 목적이다. 라며 응급처방만 하겠다는 속마음을 밝혔다
왜 응급처방 하려고 용역을 하려는지 묻고 싶다
결과를 보고서 추후에 다시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과연 서산시가 근본적인 대책인 버스체계를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여겨진다. 정확히 말해 공영제는 할 의지가 없다, 더 나아가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다.
과연 서산시가 시민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업체 측의 입장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싶은지 묻지 않을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업체측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생각 할수 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내버스 업체에게 면죄부를 줄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적자노선을 축소하고 운행횟수를 대폭 줄이면서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잠재우는 방패막이가 될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시민의 세금인 시비를 들여 연구용역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가 묻고 싶다
연구용역이 아니여도 버스노선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서산시가 줄기차게 서령버스 사측의 경영개선대책을 포함한 자구책 마련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
했던것이 무색 할 정도이다.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가?
도대체 왜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기대했던 시민단체와 버스기사들을 허탈하게 만드는가? 다시한번 서령버스 관련 연구용역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서산시가 서령버스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3.3.29
서산풀뿌리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