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페 [ 풀뿌리 성명 ]
성평등한 충남을 꿈꾼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실이 밝혀지며 충남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평소 깨끗한 이미지 구축과 더불어 인권도정을 항상 외쳐왔기에 그를 지지하고 믿어왔던 사람들은 배신감과 함께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다. 우리들 또한 적은 역량이나마 지역의 성평등과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해왔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완전히 같은 입장은 아니어도 서로 나름의 위치에서 인권을 위한 활동들을 했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이번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외친 인권이 허구적이었다고 해서 성평등과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모두가 매도당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성적 불평등과 인권침해 사례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현실로 존재하고 있고, 이번 사건은 오히려 그러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안희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로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출발이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성차별 문제는 여전하지만 한국의 경우 특히 더 심각하다. 성차별 문제는 제도와 조건,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에 따른 임금격차이다. 한국의 여성들은 단지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68%만을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전일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많은 여성들이 파트타임 노동 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더욱 클 것이다. 유독 세계 1위에 집착하는 한국은 성에 따른 임금격차에 있어서도 OECD 국가 중 1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내에서도 충남은 성평등지수 최하위를 기록하는 지역이다. 여성가족부가 작년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충남은 경북, 울산, 전남과 함께 지역성평등지수에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도 많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여성들을 하등한 존재로 취급하거나 성적 대상 또는 성적 도구로만 표현하는 것들,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거부감,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성매매, 정치적 입장 표명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 혐오적 발언들을 쏟아내는 정치인들 등등.
이렇게 형성된 제도와 문화 속에서 성범죄의 발생과 증가는 필연적이며 또한 그렇기에 그것들이 별일 아닌 것인양 치부되거나 가십거리 정도로만 다루어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변했다. 오랜기간 성차별과 성범죄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이 있었고, 강남역 살인사건은 수많은 여성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몇몇 피해 여성들의 용기있는 자기고백 #Me Too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 운동은 단순한 가해자 몇 명 처벌이라는 미봉책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더 넓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운동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거기에 보태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사항과 우리의 결의를 밝히고자 한다.
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범죄 행위는 그 자체로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그가 도지사라는 직책에서 인권도정을 외치며 충남도민을 기망한 죄 또한 무겁다. 이에 우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1. 피해자의 폭로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안희정 출당 및 제명 결정과 여성가족부의 충남도 특별감사 등이 발빠르게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이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차 가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1. 안희정의 성폭행 사건을 빌미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더욱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조례에서 멈추지 않고 온갖 혐오발언을 일삼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선거철이 되면 표심을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이 난무하고 혐오적 발언 또한 기승을 부린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각 당과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함께 혐오적 발언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 우리 또한 이런 관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할 것이다.
1. 성차별의 나라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성차별이 심한 충청남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다방면의 활동을 펼칠 것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 각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활동들, 지자체와 지역의회를 감시하는 활동들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활동들 또한 펼쳐나갈 것이다.
2018. 3. 7
서산풀뿌리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