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페 [성명]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 입법 예고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김영수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6월2일 입법 예고되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 6년 동안 여러 차례의 부침이 있었다. 그러나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교육주체와 시민사회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충남도의회의 결단으로 마침내 결실의 시작을 알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 및 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충남보다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타시도의 학교문화 변화를 보면 제정 이유는 분명해 진다.
○ 입법 예고된 조례 내용은 학생인권센터의 구성 등 몇 가지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등 학생의 인권 조항과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인권교육 등 학생인권의 보장기구 및 구제 절차를 담고 있어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조례 내용이 설계된 것을 알 수가 있다.
○ 우리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 학생의 인권과 건강권, 안전권 등 권리를 지키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충남에서도 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권 교육의 제도화로 사회 민주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 아울러 조례를 통해 충남에서도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 문화, 학교 문화를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굳게 믿는다.
○ 우리는 충남의 학생들도 자유, 평등, 참여,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평화가 있고 사랑과 존중이 더욱 커지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 주길 원한다.
노동을 통해 가정을 꾸려나가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를 희망한다.
○ 우리는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민의 바람에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충남도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입법 예고를 환영하며, 빠르게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
서산지역 시민노동단체는 평화와 인권이 넘치는 학교 공동체를 희망하는 충남도민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입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충남도의회를 예의롭게 지켜볼 것이다.
2020년 6월 8일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찬성하는 서산지역 시민노동사회단체
서산 풀뿌리 시민연대, 전교조 서산지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행복한 서산을 꿈꾸는 노동자 모임(행서모), 서산시 비정규직센타, 어린이책 시민연대 서산지회,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충남건생지사)
